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서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. 서씨가 탑승했던 테슬라 차량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.1심은 “피고인(서씨)의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한 명은 6주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”며 “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”고 지적했다.다만 “범행을 인
情况。他还表示，此前已签署行政令，打击假冒“美国制造”的商品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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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. 서씨가 탑승했던 테슬라 차량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.1심은 “피고인(서씨)의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한 명은 6주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”며 “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”고 지적했다.다만 “범행을 인정하고 합의금으로 3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”며 “유족들이 처벌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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